‘16세 출마’ 등 법안 46건 국회 본회의 처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만 16살도 정당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