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출마’ 등 법안 46건 국회 본회의 처리
입력 2022.01.11 (17:11)
수정 2022.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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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만 16살도 정당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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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출마’ 등 법안 46건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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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7:11:11
- 수정2022-01-11 17:17:13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만 16살도 정당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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