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명령 불복 재항고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재항고가 기각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압류신청 상표권과 특허권처럼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