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현금’ 청년 공약 경쟁…실효성을 묻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후보들의 청년 공약 열기가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뜨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공약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그 효과는 기대할만한지 KBS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들이 낸 청년 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봅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한 신혼희망타운 견본 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분양형 청년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 희망타운인데요.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 53대1, 평균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주택공약의 큰 틀 역시, 이름은 다 달라도 청년에 혜택을 주면서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짓고 저렴한 가격까지 장담합니다.

현실이 감당 가능할까요.

임대와 특별 공급을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4년 반 동안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청년 아파트, 3만 2천 가구 정돕니다.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의 물량이 과연 가능한가?

현실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적정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근본으로 남는..."]

청년 주택 공급에 드는 돈,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재원 274조 원 중 일부라고만 밝혔고, 윤 후보 측은 분양받을 사람이 돈을 내니 재원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냥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로 더 바빠진 청년 배달 노동자들, 시간이 돈일 겁니다.

청년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정치,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여전/배달 노동자 :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면 너무 좋죠. 솔직히 돈으로 표를 사는것 같기도 하고..."]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세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상응/KBS 공약검증 자문단/서강대 교수 : "현금성 공약이 난무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후보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 정당학회 자문단은 이전보다 청년 대상 공약이 다양해졌지만, 특정 세대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