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오름 내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시작
입력 2022.01.20 (21:53)
수정 2022.0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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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의 부지 변경 조건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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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논란’ 오름 내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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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21:53:30
- 수정2022-01-20 22:01:54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의 부지 변경 조건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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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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