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소송…지역 첫 움직임

입력 2022.01.24 (19:05) 수정 2022.0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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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의대 교수와 학부모,학생 등 대구시민 3백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식당,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제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돌파감염이 70% 일어나는 와중에 백신 접종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형/영남대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 : "효과는 거의 없고 중대 이상반응, 부작용만 많은 약을 맞아서는 안 되겠죠. 향후 법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논거를 가지고 (방역패스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시민 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해당 법원은 서울지역의 마트와 백화점,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혼란을 우려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며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소송인단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방역패스 적용 중단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이같은 시민 소송은 개학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라 방역패스 논란이 장기화되고 방역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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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소송…지역 첫 움직임
    • 입력 2022-01-24 19:05:14
    • 수정2022-01-24 19:46:40
    뉴스7(대구)
[앵커]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의대 교수와 학부모,학생 등 대구시민 3백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식당,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제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돌파감염이 70% 일어나는 와중에 백신 접종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형/영남대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 : "효과는 거의 없고 중대 이상반응, 부작용만 많은 약을 맞아서는 안 되겠죠. 향후 법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논거를 가지고 (방역패스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시민 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해당 법원은 서울지역의 마트와 백화점,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혼란을 우려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며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소송인단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방역패스 적용 중단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이같은 시민 소송은 개학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라 방역패스 논란이 장기화되고 방역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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