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치이고 광역시에 밀리고…전북 고립무원

[앵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대도시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다른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은 '초광역협력'은 광역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10월 :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이름을 붙여 별도의 지원 방안을 찾는다지만, 수도권에 치이고 또다시 광역시에 밀리는 전북의 현실에 도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큽니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치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때문인데, 지역 차별을 불러와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윤덕/민주당 의원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은 약 97조 원,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는 27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데 비해서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단 1원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라북도는 강소 도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현행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시설에만 국비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도도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펴겠다던 문재인 정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도록 혁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도심융합특구 역시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