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늑장, 해결책은?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야흐로 정치의 해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의회 자율성과 권한이 늘어나 기대도 커져 가는데, 정작 선거의 기본 틀인 선거구 획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입지자와 유권자 모두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는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3: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다시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관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법정기한을 이미 넘기고 아직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의원 선거구는 지방의회가 권한을 갖고 획정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텐데요.

문제는 농어촌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선거인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의원 수가 계속 줄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례로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전북 고창 제2선거구는 고창 제1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 전주 지역의 경우 도의원 자리 1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소수만 뽑으면 특정 정당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이슈K" 에서는 달팽이 걸음을 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