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감형…“재선 도전”

입력 2022.01.25 (19:32) 수정 2022.01.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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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허 시장은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지역 신문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허석 순천시장.

시장직 상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간 87차례에 걸쳐 지역신문발기금을 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유용했던 신문발전기금을 전액 반납한 점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는 점에서 위법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순천시장 :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현직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조민웅

순천만 갈대숲 방화 추정 화재…경찰 수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순천만의 갈대숲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순천만 갈대숲에서 불이 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탐방로 주변 4곳으로 피해 면적은 약 25㎡가량입니다.

순천경찰서는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품목은 전통시장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 6백50여 가지이며, 음식점은 소와 돼지, 배추김치 등 9개 품목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혼합판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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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감형…“재선 도전”
    • 입력 2022-01-25 19:32:06
    • 수정2022-01-25 19:56:52
    뉴스7(광주)
[앵커]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허 시장은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지역 신문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허석 순천시장.

시장직 상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간 87차례에 걸쳐 지역신문발기금을 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유용했던 신문발전기금을 전액 반납한 점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는 점에서 위법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순천시장 :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현직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조민웅

순천만 갈대숲 방화 추정 화재…경찰 수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순천만의 갈대숲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순천만 갈대숲에서 불이 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탐방로 주변 4곳으로 피해 면적은 약 25㎡가량입니다.

순천경찰서는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품목은 전통시장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 6백50여 가지이며, 음식점은 소와 돼지, 배추김치 등 9개 품목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혼합판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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