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공공 일자리 다 필요”…재원은 어디서?

[앵커]

KBS는 유권자가 뽑은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부가 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공공 일자리 영역인데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묻고, 답을 받은 공약들을 검증해 봤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모든 후보가 인정은 하지만 온도 차는 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가짜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일정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네 후보의 이런 기본 인식 하에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현 정부가 공공 일자리 중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영역입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수요가 상당한 만큼,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수준 유지, 윤석열 후보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늘려야 한다고 답한 건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보육 보조교사나 노인 수발 서비스, 안전 지킴이 같은 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00만 개라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연장전담 보육교사.

이런 일자리는 월 15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을 못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함께 고민이 돼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5년간 6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연평균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정확히 얼마를 투입할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소한 큰 틀에서라도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테니 시민들이 큰 틀의 동의를 해달라 이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게 책임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당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세출을 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세를 언급한 건 심상정 후보 뿐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뭘 하겠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아요.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점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후보들은 공약은 비교적 명확히 제시합니다.

반면에 공약을 위해 예산을 조정한다면 어떤 다른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을지, 이 부분은 불명확합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후보들이 여기까지 내놓고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