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① 지역 공통 현안

'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는 KBS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11곳 KBS지역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입니다. 각 지역국 정치 담당 기자로 이루어진 특별취재단은 내·외부 자문과 자체 토론을 거쳐 작성한 질문 50개(지역 공통과 지역 현안)를 올해 1월 초 주요 4개 정당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후보는 2주간에 걸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내왔습니다. 취재단은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방송 기사를 작성해 전국 지역방송국을 통해 뉴스7과 뉴스9로 동시 방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지는 4편의 디지털 기사를 통해 각 정당 후보가 가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2,800여만 명의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보도의 목적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지역 공통 현안 편 ②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영남권 ③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호남·제주권 ④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충청·강원권

■ '지방 소멸' 해결 핵심 공약은? 이·안 "메가시티" 윤 "4차산업 일자리" 심 "서울대 10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에게 이 문제를 풀 핵심 해법을 물었더니 각 후보 모두 "지방 소멸을 방치할 경우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문제 인식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부울경과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4대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중심축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로 꼽고, 4차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학·연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기업과 주요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원인이라며 메가시티 등 '광역 경제권'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게 '지방 소멸'을 막을 해법이라는 뜻입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모두 "찬성" 하지만 '온도 차' 있어

지역 분권의 또 하나의 키워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네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소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의 지방 이전과 청와대 제2 집무실,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착공'을 못 박았습니다. 1차 이전과 달리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추진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10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뒤에도 수도권 인구 유입, 지방 이주 가족 비율 저하, 공공기관 직원 퇴사 등 부작용이 여전하다 문제인식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계적 이전을 경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과 성장 전략에 맞추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프면 서울 간다" 지역 의료 붕괴 해결책은?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상급 병원 13곳의 환자 5명 중 1명은 지역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 쏠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 70곳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한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공공병원에 있어 이 후보와 같은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만 공공병원 신축 시 500병상 이상으로 만들고, 공공의사 양성과 더 나아가 공공 간호사 양성 체계를 만들겠다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초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를 대학병원급으로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임한 의료인 등 전문 의료인을 영입해 의료 능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료와 연구 기능을 갖춘 '4차 의료기관'의 5대 권역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주권, 신종전염병, 희귀 난치병을 연구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있는 고리와 신고리원전

■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만' 고충은 모두 지역민 몫? 각 후보 입장 차 뚜렷

국내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화력발전소도 대부분 지역에 있습니다. 위험성과 환경 피해 고충은 해당 지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맞닿아 있어 지역민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탈화력'에는 궤를 같이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감원전', 심 후보는 '탈원전'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신규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하며,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여기다 2050년 탈화력을 이루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 후보는 좀 더 나아가 2030 탈화력, 2040 탈원전을 이루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소수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수급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혼합)'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원자력 35%,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35%, 기타 에너지 30%라는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 지방 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 입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방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자치 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확답은 피했습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형으로 탈바꿈한 '프랑스식 모델'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치 분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재정 분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과 권한을 대폭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연방제형 분권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폭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상원과 양원으로 나눠 일정 규모의 상원을 지역 대표형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에 대해서도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검토해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고,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 위기감, 후보들 생각은? 모두 "신중하게 접근"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균형 성장 발전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이 충실해질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안 후보는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인천 등의 도서지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전국기자협회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