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② 영남권

'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는 KBS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11개 지역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입니다. 각 지역국 정치 담당 기자로 이루어진 특별취재단은 내·외부 자문과 자체 토론을 거쳐 작성한 질문 50개(지역 공통과 지역 현안)를 올해 1월 초 주요 4개 정당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후보는 2주간에 걸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내왔습니다. 취재단은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방송 기사를 작성해 전국 지역방송국을 통해 뉴스7과 뉴스9로 동시 방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지는 4편의 디지털 기사를 통해 각 정당 후보가 가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2,800여만 명의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보도의 목적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지역 공통 현안 편 ②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영남권 ③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호남·제주권 ④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충청·강원권

영남지방을 아울러 남해까지 흐르는 낙동강.

■ 낙동강 취수원 지역 갈등 해법,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대구·경북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낙동강 페놀 유출 이후 30년간 이어진 대구-구미 간 취수원 갈등문제입니다. 환경부의 중재안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구미에선 반대여론이 여전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쟁 도구로 변질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한 마디로 모두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차원의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개입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도 ‘의견 수렴’, ‘갈등 중재’, ‘상생 방안’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운문댐 울산 물공급 등 낙동강을 둘러싼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부·울·경의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 역시 4명의 후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는 입장만 냈습니다. "정부가 상생 협력 방안을 찾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수준의 답변이어서 시민들의 기본권과 관련한 물 문제에 후보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사진, 이 “물류 중심”, 윤 “필요”, 심 “재검토”, 안 “중장거리 노선”

대구와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제2관문공항으로 추진중이던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백지화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지역 갈등을 막으려면 각 공항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해야 할 텐데요.

이재명 후보,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물류 중심, 가덕공항은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두 공항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두 공항 모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 기존 시설 보완과 새 인프라 구축 둘 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통합신공항에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히고 가덕도신공항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 영풍제련소 오염 해법은 '대동소이'

안동댐에 쌓인 중금속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제련소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폐쇄문제까지 포함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 “오염수 차단, 혹은 제련소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기적 이전 추진'을, 안철수 후보는 '신속 이전 행정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인 고리원전 일대

■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노후 원전·사용후핵연료 어떻게?

지난 2005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런 해묵은 숙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감(減) 원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원전 육성', 심상정 후보는 '탈(脫) 원전'으로 정책 기조가 엇갈렸습니다.

경주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임시저장은 약 30년간 될 것이다"라며 증설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 역시 "원전 안전성에 대해 설득하겠다"며 증설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만이 핵발전소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연장 불가'와 '즉시 폐쇄'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계획 중단을, 윤 후보는 국민 의견 수렴 뒤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후보는 기존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 원자로 투자 육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계획에 맞춰 영구처분장 선정을, 윤석열 후보는 관련 입법 뒤 투명한 절차로 영구처분장을 선정하자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 쓴 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확보를 주장했고 심상정 후보는 공론화위원회 재구성과 사용후핵연료 대책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 가덕신공항, 이 “예타 면제” 윤 “빨리 개항” 안 “판단 유보” 심 “경제효과 떨어져”

지난해 2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산시 목표대로 2029년에 개항하려면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개항", "부산시 추산 7조 원대 건설비용 역시 크지 않다"고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개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별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건설비용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때 명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심상정 후보는 건설비용이 22조 원으로 추정돼 지역 경제효과가 떨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이정재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부산지역 대형 현안에 대한 입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찬성했지만, 심상정 후보는 1회성 대형 행사로 접근했을 때 그 후유증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특구를 키우는 데 찬성했고 심상정 후보는 보안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부울경 메가시티, 이·윤·안 “적극 추진”, 심 “초광역 내 불균형 우려”

후보들의 입장이 비교적 구체적인 분야는 ‘광역연합 추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후보 4명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다소 차별화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메가시티 전략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울산에 수소트램 건설을 지원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미래 수소교통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권 연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혁적 모델"이라며 "별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법적 지위와 권한, 기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각종 특례 조치도 만들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부·울·경을 제2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교통과 물류 기반을 강조했는데요. "이미 계획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권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분히 신중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광역 경제권과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농어촌 공동화 등 초광역 내 불균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초광역체제의 그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모두 “적극 추진”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해서는 후보들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울산의 의료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하고,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울산 공공의료 비중이 1%에 불과해 울산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 울산"이라며 '서부권 산재공공병원,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조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울산 공공의료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울산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는 항공 ·우주산업. 여야 대선 후보는 항공우주청 경남 신설에 입장차를 보였다.

■ 항공우주청 경남 신설, 이 “유보”, 윤 “경남”, 심 “유보”, 안 “대전”

전국 항공산업 사업체의 60%가 경남에 집중돼 있고 정부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남의 미래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가 항공·우주산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조직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경남과 대전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보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구상을 밝히며, 위치는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경남 유치 요구를 기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로 경남을 우주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남을 방문해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경쟁지역인 대전에서도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두겠다고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항공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 우주청' 신설을 공약했지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진주 항공우주 집적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안철수 후보는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약속했습니다.

■ 경남 1번 공약, 이·안 “메가시티”, 윤 “원전산업 육성”, 심 “녹색 일자리”

경남도민들에게 제시할 후보들의 경남 첫 번째 공약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메가시티 구상이 이재명 후보의 경남 1번 공약입니다. 이 후보가 균형발전 상징으로 삼은 초광역협력 5극 3특 체제의 첫 출발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투자와 지원으로 경남을 원전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메가시티 완성을 경남 1번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글로벌 해양융복합 거점으로 제2 수도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남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전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 농어민기본소득, 이 “연 최대 100만 원”, 심 “월 30만 원”, 윤·안 “반대”

비수도권의 대부분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과 수산업 분야도 부·울·경 산업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약으로서 자치단체별로 도입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찬성은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반대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 최대 100만 원 지급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자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월 3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농어민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우며 청년 후계농어업인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6차 산업을 접목한 농어업 선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고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KBS전국기자협회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