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② ‘자가격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유명무실

[앵커]

앞에 보셨듯,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격리 상황은 공포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안내서까지 만들었는데요.

KBS가 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내서에도 주요 항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노홍인/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2020년 3월 14일 :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8개 지역은 활동지원사 파견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4곳은 5건 미만.

나머지 자치단체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기에는,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은 한해 600~700건이 이뤄졌지만 24시간 지원은 극소수였던 겁니다.

제도가 있는 데도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보건소는 자가격리 명령만 내리고 장애인 지원책 안내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향기/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라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라는 대책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무슨 그냥 자가격리 하라는 얘기만 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만."]

활동 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의 걸림돌입니다.

24시간 방호복을 입고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가 쉽지 않습니다.

[전근배/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 인력을 포함해서 인력과 환경에 대한 체계를 공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민간 기관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확진으로 입원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재택 치료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대책이 있는지, 장애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