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방해’ 윤석열 무혐의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등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가 적법했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밝혔고, 당시 감찰을 추진했던 임은정 검사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조사해 온 사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해 9월 :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대검은 애초에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수사 착수 여덟 달 만에 공수처가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규정상 부장검사급 이상의 비위 조사는 대검 감찰 3과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위증 혐의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난 점 등을 볼 때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후보 관련 사건 중에서 마무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에 위법성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임 담당관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