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첫 직권재심 청구

[앵커]

약 70년 전 제주 4·3 당시 내란죄 등의 명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 재심청구를 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직권재심을 위한 정부 합동수행단이 광주고검 산하에 꾸려진 지 2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개별적인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유족과 마을 주민 등을 만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준비된 20명에 대해 1차 적으로 청구에 나선 겁니다.

20명의 희생자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앞서 생존 수형인과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 역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관/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 "당시에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형태는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합동수행단은 1차 직권재심 청구 20명에 대한 공판과 나머지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