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④ 아동학대, 해외는 어떻게?…“국가 차원 진상조사위 필요”

[앵커]

'아동학대'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사실이 즉각적으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암수성이 짙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피해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쏟아냅니다.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전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그리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까지.

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놓은 '땜질식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그동안의 대책이 충분한, 심도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하면서 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9년 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미국.

숱한 대책에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백악관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반성이자, 기존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는 시도였습니다.

[제니퍼 로드리게즈/전 백악관 직속 진상조사위원 : "(그동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많은 노력들이 실제 상황 파악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조사위는 과거 5년 동안의 사건들을 진상 조사했고 168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권고에 따라, 미국은 해마다 예산을 늘렸고, 위험군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는 '차등적 대응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제니퍼 로드리게즈/전 백악관 직속 진상조사위원 : "보고서가 발표된 후, 우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지역 정부들 역시 핵심 전략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그 교훈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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