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또 경찰 보호받던 중에…

[앵커]

경찰로부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또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고작 이틀 만이었습니다.

스토킹 보복 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처에 문제는 없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구속영장이라도 발부됐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앵커]

피해자 안전조치와 더불어 피의자의 접근제한까지 이뤄졌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진 못했죠.

이러한 조치들에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앵커]

사법기관의 서로 다른 판단과 현장 대응 실패가 잇따르는 사이, 안전조치를 받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 10명 중 두 명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안전조치로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