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해야”…승소 판결에도 셈법 복잡

입력 2022.02.16 (20:46) 수정 2022.02.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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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이전을 두고 병원 측과 벌여온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상반기 착공 계획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사 신축 부지 가운데, 청주병원 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건 2016년 사업 초기부터였습니다.

보상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178억 원을 주고 건물과 땅을 산 뒤에도, 병원은 퇴거를 미뤘습니다.

2년 넘게 새 청사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청주시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곳이 보상금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앞서 수용 결정과 보상 공탁이 있었던 만큼 병원 이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로 병원을 강제 처분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병원이 판결에 불복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계속 버틴다면, 청사 신축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민병전/청주시 공공시설과장 : "명도 소송에서 승소는 했습니다만, (청주병원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는 또 행정 절차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공사 집행하는 거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주병원 역시 당장 판결 후속 조치보단, 그동안 양측이 협의해온 병원 이전 지원에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는, 청주시가 옛 지북정수장 터를 병원에 매각해 이전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주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의회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이전이냐, 지원 조례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냐,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물론, 청주시의회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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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병원 이전해야”…승소 판결에도 셈법 복잡
    • 입력 2022-02-16 20:46:01
    • 수정2022-02-16 21:02:16
    뉴스9(청주)
[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이전을 두고 병원 측과 벌여온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상반기 착공 계획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사 신축 부지 가운데, 청주병원 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건 2016년 사업 초기부터였습니다.

보상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19년 178억 원을 주고 건물과 땅을 산 뒤에도, 병원은 퇴거를 미뤘습니다.

2년 넘게 새 청사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청주시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곳이 보상금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앞서 수용 결정과 보상 공탁이 있었던 만큼 병원 이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로 병원을 강제 처분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병원이 판결에 불복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계속 버틴다면, 청사 신축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민병전/청주시 공공시설과장 : "명도 소송에서 승소는 했습니다만, (청주병원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는 또 행정 절차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공사 집행하는 거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주병원 역시 당장 판결 후속 조치보단, 그동안 양측이 협의해온 병원 이전 지원에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는, 청주시가 옛 지북정수장 터를 병원에 매각해 이전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주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의회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이전이냐, 지원 조례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냐,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물론, 청주시의회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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