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 통과…명예회복 본격화

[앵커]

예전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다시 돌아온 어민들을 '납북귀환어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간첩으로 몰려 피해를 당했는데요.

납북귀환어부의 피해 조사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8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던 고 김익환 씨는 납북됐습니다.

8개월여 만에 돌아왔지만, 국가는 김 씨를 간첩으로 몰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0여 년 뒤 김 씨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김재월/고 김익환 씨 딸 :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명예 회복을 다 시켜주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올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2건, 관련 선원은 4명입니다.

김 씨처럼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민이 전국에 1,3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46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납북귀환어부의 실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우선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강원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명예, 그리고 실질적 배상, 심리적 치료까지되는 의료 지원단까지도 포함되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강원도의회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특별기구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김성현 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