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 내세워 고용지원금 타내…“착복하지 않았다”

[앵커]

서울 대학로의 한 극단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배우와 아르바이트생을 정규 직원인 것처럼 신고해 1억 원 넘는 돈을 타냈는데, 이 대표는 이를 모두 당사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이 연극 무대에 선 배우들과 공연 티켓을 파는 사람들은 극단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극단은 정규직을 고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을 수시로 지원받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경영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시킬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습니다.

극단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명단에는 연극 배우 이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만 했고 고용한 적이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거짓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명단으로 고용부를 속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고 있는 극단 직원들을 휴직중이라고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휴직을) 안 했는데 저희 쪽에 했다 하고 지원금을 신청받으면 그게 거짓으로 받은 거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 이 극단 대표가 부정 수급한 고용장려금은 1억 원이 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극단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대표가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극단 대표는 부정 수급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착복하지 않았고 배우와 아르바이트생, 직원 등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극단 직원/음성변조 :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도를) 활용했던 거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죗값이란 죗값은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이전에 660억 원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부정 수급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 극단 대표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