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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산 매각 불복’ 미쓰비시 항고 잇따라 기각

입력 2022.02.23 (08:24) 수정 2022.0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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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는 최근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낸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여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에 불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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