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그 날] 클렌코 20년…“거대 이익에 환경·건강 위협”

[앵커]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가 지난해, 청주시와의 오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면서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인을 바꿔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업체는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소각 과정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해 어두운 그림자도 길게 남겼습니다.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청주시 북이면.

그곳의 대표적 거대 폐기물 사업장, 클렌코의 과거와 현재를 보도합니다.

사실확인 그날,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때는 분홍색 연기까지 나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주 최대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입니다.

클렌코는 지난해 11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하다 영업 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클렌코 주변 주민/음성변조 : "요즘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업 정지 받은 이후로는요. 신고된 양보다 소각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2001년 처음 문을 연 클렌코는 폐기물 처리와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 등으로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소각장이 밀집된 청주 지역에서도 대표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렌코는 하루 처리 용량이 352.8톤으로, 인근 나머지 두 개 업체의 처리량보다도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K가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클렌코 인수를 추진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건 2017년, 클렌코가 그해 상반기 폐기물을 최대 300% 가까이 과다 소각한 사실이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됩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 허가 없이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클렌코는 국내 최대 로펌에 의뢰해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허가 취소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허가받은 규격에 단순히 폐기물을 더 소각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재판부의 판결과 청주시의 허술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미자/청주시의원 : "(클렌코뿐 아니라) 다른 폐기물업체들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보면 청주시가 늑장 대응이나 봐주기식 행정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클렌코를 상대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클렌코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을 처분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 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클렌코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클렌코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성근/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허가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용량을 키워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법적 대응 했어요.)"]

청주시가 클렌코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한 뒤 2년 3개월 만에 반전의 결과를 이끌어내자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민채/북이면 주민협의체 이장 : "폐기물 정책에 한 획을 긋고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판결)으로 기록되길 바라고 우리 정부에서 폐기물 정책을 진일보하게 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클렌코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K에코플랜트의 클렌코 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클렌코 인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클렌코를 중심으로 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밀집된 청주시 북이면 주민 60여 명이 집단 암으로 숨져 관련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클렌코 인수 과정에서 큰 악재 중 하나입니다.

[노상순/청주시 북이면/남편 폐암 사망/지난해 9월 15일 :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우리가 (환경부 장관께 소각장 주변에) 하루만 가서 사셔라. 사시면 우리 심정을 알 것이다."]

예상대로 허가취소처분 1심에서 패소한 클렌코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황금알을 낳으며 불법 폐기물 소각과 환경·건강권 위협 논란까지 불러온 지역 최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20년 클렌코의 운명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사실 확인 그 날,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