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대 공약에 담긴 ‘지방분권·균형발전’ 의지는?

[앵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담은 10대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생각을, 이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워회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해법으로 떠오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정책 공약을 내놨을까?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확대를 명문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확대하는 재정 분권 강화책도 밝혔습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특화 발전하겠다는 구상에서 더 나아가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남부 수도권 조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남부 수도권을 성공적으로 부흥시켜 수도권 외바퀴였던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두 바퀴 경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좀 더 강력합니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과 권한을 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밝혔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를 신설해 지방자치 사무를 지원하고 2단계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시·군·구 지자체를 교육과 일자리, 문화, 에너지 등에 특화된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인재 할당제는 5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앞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김택천/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10대 공약은 그 정부의 국정 목표나 마찬가집니다. 국정 목표에서 이미 제외됐다고 보는 것이죠. 국가 전략이나 정책, 방향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이 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는지, 유권자들은 더 냉철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