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법원, 4·3 희생자 54명 재심 개시 결정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이 4·3 희생자 54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 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한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3 군사재판 희생자 40명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3특별법 개정 이후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도 조금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위법 논란’ 한라산 오름 레이더 공사 재개 전망

환경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라산 오름 정상 레이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남부 항공로 레이더 사업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과 제주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일자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제주도에 대체 부지 제공과 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제주도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번에 공사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선장 벌금 ‘3억 원’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중국 선적의 220톤급 유망 어선 선장 53살 위 모 씨에게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3월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2,800여kg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들불 5년간 238건 발생…절반은 봄철에 집중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들불은 모두 238건으로 5건의 인명피해와 1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발생 시기별로는 3월부터 5월 사이 봄철에 108건이 집중되며 절반에 가까웠고, 대부분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 기승…지난해 297건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전담수사반을 투입해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최초 적발인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2차례 적발 29건, 3차례 이상 5건 등 일부는 상습적인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불법 숙박업으로 천 만원에서 5천 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에 제주 경기 침체…“경제 불확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제주지역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69로 1월 대비 6 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전국 평균 85를 크게 밑돌며 제주는 다른지역에 비해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