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중제 골프장, 유사 회원 모집…감독 소홀

[앵커]

코로나19로 골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중제 골프장도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법적인 '유사 회원'을 모집하고 요금도 비싸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방식을 대중제로 바꾼 광주 어등산CC.

하지만, 이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 뒤에도 이전 회원들 일부에게 1억여 원을 추가로 받고 '특별 투자자'라고 지정해 우선 예약 혜택을 줬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골프장측은 돌연 회원들에게 혜택을 못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골프장 기존 회원/음성변조 : "대표이사가 자필 서명까지 했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다시 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처럼 체육시설법에 금지된 유사 회원 모집을 하다 적발된 대중제 골프장이 2020년에만 11곳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회원제보다 70%, 재산세는 최대 95% 감면받습니다.

이렇다보니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90곳에서 2020년 341곳으로 4년 만에 50여 곳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용 요금은 크게 올랐습니다.

개별 소비세까지 전액 면제받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곳도 상당수입니다.

대중제로의 골프장 운영 전환에 대한 심사와 허가는 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지방세를 깎아 주면서도 심사는 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입니다.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대중제로 전환할 때 입회금이라든가 회원 수가 줄어드는지를 같이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권을 지자체에 다 이관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1곳당 해마다 20억 원가량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