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에 ‘균형발전’은 실종…‘지역 비전’ 역부족

입력 2022.03.09 (08:03) 수정 2022.03.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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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차례 토론회를 합쳐 불과 10분 정도 언급됐는데요.

유권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의제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 등 지역균형발전'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 주제에는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빠졌습니다.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정치개혁 등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사회 분야에서 '인구 절벽 방안'만이 유일한 관련 주제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남부수도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자, 재정적 역량도 확대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권도 강화하고 해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의, 의료의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문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 청년 소외, 지역 소멸 문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균형발전'을 두고 후보자 간 말이 오간 것은 2번째와 마지막 토론회뿐, 불과 10여 분에 그쳤습니다.

'지방분권'은 다섯 차례 토론회 10시간 동안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정책 선거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또 대선 의제가 또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대선 주요 이슈에서 멀어진 균형발전 비전.

지방자치단체가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추진 사업이 지역 공약에 그치는 한계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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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이슈에 ‘균형발전’은 실종…‘지역 비전’ 역부족
    • 입력 2022-03-09 08:03:34
    • 수정2022-03-09 08:35:53
    뉴스광장(창원)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차례 토론회를 합쳐 불과 10분 정도 언급됐는데요.

유권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의제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 등 지역균형발전'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 주제에는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빠졌습니다.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정치개혁 등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사회 분야에서 '인구 절벽 방안'만이 유일한 관련 주제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남부수도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자, 재정적 역량도 확대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권도 강화하고 해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의, 의료의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문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 청년 소외, 지역 소멸 문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균형발전'을 두고 후보자 간 말이 오간 것은 2번째와 마지막 토론회뿐, 불과 10여 분에 그쳤습니다.

'지방분권'은 다섯 차례 토론회 10시간 동안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정책 선거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또 대선 의제가 또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대선 주요 이슈에서 멀어진 균형발전 비전.

지방자치단체가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추진 사업이 지역 공약에 그치는 한계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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