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사 끝에 강기윤 의원 검찰 송치…“부실 수사, 이의신청”

입력 2022.03.09 (08:11) 수정 2022.03.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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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토지 보상금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부정대출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창원시의 공원 개발 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6천2백만 원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강기윤 국회의원!

강 의원은 당시 "모든 잘못은 창원시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과 조사업체 직원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압력을 행사한다고 이 사람들이(공무원들이) 이제 느낀 거죠, 압력 자체를 받았다는 거죠."]

경찰은 강 의원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가지 혐의 등으로 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연대는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 의원 가족회사가 공장을 짓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자금 85억 원을 대출해 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창원 장천항 터 의혹의 경우 회사 대표만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일/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 "(경찰) 조사가 미진했었고 (혐의를) 한 가지로만 너무 축소해서, 사실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토지 보상법 이 부분만 살피지 않았는가 하는…."]

시민연대는 이르면 다음 주 수사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모든 경찰 고발은 무리한 의혹 제기였으며, 검찰 수사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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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수사 끝에 강기윤 의원 검찰 송치…“부실 수사, 이의신청”
    • 입력 2022-03-09 08:11:24
    • 수정2022-03-09 08:35:53
    뉴스광장(창원)
[앵커]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토지 보상금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부정대출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창원시의 공원 개발 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6천2백만 원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강기윤 국회의원!

강 의원은 당시 "모든 잘못은 창원시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과 조사업체 직원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압력을 행사한다고 이 사람들이(공무원들이) 이제 느낀 거죠, 압력 자체를 받았다는 거죠."]

경찰은 강 의원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가지 혐의 등으로 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연대는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 의원 가족회사가 공장을 짓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자금 85억 원을 대출해 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창원 장천항 터 의혹의 경우 회사 대표만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일/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 "(경찰) 조사가 미진했었고 (혐의를) 한 가지로만 너무 축소해서, 사실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토지 보상법 이 부분만 살피지 않았는가 하는…."]

시민연대는 이르면 다음 주 수사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모든 경찰 고발은 무리한 의혹 제기였으며, 검찰 수사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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