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대북정책 첫 시험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남북의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한반도에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을 지내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온 국민의 시선을 TV 개표방송에 고정시켰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최소 격차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3월 10일 :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

국립현충원 방문으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3월 10일/당선 인사 기자회견 :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美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 "(대북 문제에 있어) 현재 백악관의 접근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창의성을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월 25일/대선 후보 TV토론 :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도 후보 시절 주요 외교·안보 공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지휘소연습 방식으로 축소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시키고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월 25일/대선 후보 TV토론 :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선거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당선인 이름까지 포함해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1년은 역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2017년 7월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를 봐왔다며, 이제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

어떤 새 외교·안보 정책으로 북핵 위협과 신냉전으로 인한 안보 격랑을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차관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 좀 살펴봤는데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특히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의 외교 안보 공약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윤 당선인의 발언이 강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유연하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역사라든지 세계사를 봐도 진실입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게 진실이고 또 하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 근원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외교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선진적인 국가로 가야된다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정한 외교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교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였고 또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노력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참 그건 유감스러운 일인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 북핵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됐죠.

강대국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미봉적으로 덮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비핵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국제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도 비핵화 개념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북한 핵 문제를 대하는 주변국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특히 강대국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협조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앵커]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은데, 북한도 지금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군비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글쎄요, 그건 뭐 위협이 있으면 거의 방어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개발로 인해서지 지금 남북의 남북 간의 군비 경쟁뿐만 아니 동북아시아 전체가 군비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개발 하더라도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이런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차관님,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당선이 후보 시절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선된 다음에 짤막한 보도만 특별한 논평 없이 내놨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북한의 속내가 대강 짐작은 되지만 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도 사실은 이 우리 선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범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평이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쭉 보면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