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② ‘모라토리엄’ 철회로 가는 北…中 “미국 책임”

[앵커]

네. 그런데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을 재개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도 신형 ICBM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텐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은색 항공 점퍼 차림으로 개발국을 찾은 김 위원장은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개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총비서 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한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제시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과제입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6일 :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정찰위성은 탄두부와 대기권 재진입만 빼면 ICBM과 유사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ICBM까지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어느 나라든 정찰위성의 탑재되는 과학 장비들은 지상에서 테스트가 다 이뤄지고 결국 발사체에 탑재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정찰위성에 탑재되는 과학 장비들의 개발 모습이라고 볼 순 없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정찰위성으로 포장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개·보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 미국 상업 위성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불과 보름 전 공터였던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던 곳에도 건축용 목재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북한이 갱도 공사 등에 상당량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활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언급하며 만약 핵실험이 재개되면 대형 수소폭탄이나 새로운 전술핵무기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일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 단지 안에 5㎿ 원자로를 가동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통일부 대변인 :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유지하면서…."]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책임론을 들고나왔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3월 7일/내외신 기자회견 : "중국은 미국이 실질적인 조처를 해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왕이 부장은 2018년 이후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북핵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제로섬 게임식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 :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체제는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구조를 훼손하며 역내 국가들의 장기적인 이익과도 충돌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네 차관님 지난 11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했다, 이런 소식이 북한 매체에 나왔는데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인데요. 이곳이 바로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가능한 곳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확장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준비하는 게 아니냐 결국 뭐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북한의 동향으로 보면 소위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국방공업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전술 핵무기라든지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ICBM의 개발 개량 그리고 핵 잠수함 그리고 우주에서 감시 체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5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루어진 일곱 차례의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개발국을 가고 또 동창리 발사장을 가고 하는 것도 그런 전략 무기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차관님!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도발을 할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할까요?

[답변]

북한이 그런 전략 도발을 하면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금지돼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금지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금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앵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문제는 미중 갈등이란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뭐 북한을 좀 대화로 이끌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다 중요한 이웃이고 또 잘 지내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그런 외교적 바탕 위에서 한중 수교를 했고 또 한중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중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관계를 잘 조화를 하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취약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 이제 어린 시기에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재난이 상당히 빈번하게 찾아오는데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투명성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 보장되는 그런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서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전에 이제 그것부터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된 측면도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그런 남북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답변]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당선인께서는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상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대화를 위한 대화, 보여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은 뭐 정상회담을 마다 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을 대화에 이제 나오게 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하면은 우리도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은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을 해서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돕고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