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책임수사 변화와 과제”…충북청 수사과장 신효섭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한 '수사권'이 조정된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경찰도 자체 수사 종결권으로 수사 권한이 한층 강화됐고,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북경찰청 신효섭 수사과장과 그간 경찰 수사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장에서는 1년이 지났지만 수사권이 변화된 내용 시청자들께 소개해주시죠.

[답변]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효섭 총경입니다.

먼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수사권 개혁이, 도민과 언론의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현장에서 서서히 안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편익증대'와 '인권보호'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절차,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수사권 개혁으로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이 직접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 또 들여다보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만 이천여 명의 불안정한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우리가 수사해보면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먼저 검사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석방을 했었는데, 수사권 개혁 이후로는 먼저 경찰에서 선 석방 후 검찰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210명의 피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앵커]

예전보다 커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죠?

[답변]

법상으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00% 수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 종결 전에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검찰 수사 이후에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임수사지도관, 그리고 경찰서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사 전문성일텐데요.

기존 수사관들의 수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게 '인력'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등을 특별 채용하고 있고, 또한 경찰 수사에 들어오게 되면 신임수사관 교육과정이 있고 이 신임수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 수사원에서 전문화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베테랑 수사관과 신임 수사관과의 멘토 멘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자기가 처리했던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 지 '자기사건 공판참여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늘어난 수사 업무에 따라 인력 확충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부서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임 수사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풀 계획이신지?

[답변]

경찰의 책임수사 강화로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직 진단을 통해 수사인력을 일부 보충하였고, 향후에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사부서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승진공약 등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조직에서도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맡던 사건을 충북청이 전담하는 일도 잦아진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취지인가요?

[답변]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 를 구축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난이도가 높은 중요사건은 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늘글을롤를 하고를, 경찰서는 도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직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한 경찰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자 그런 취지로 시행하였습니다.

[앵커]

지난 1년은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으로 내부 조직 개편과 준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의 계획과 과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1년은 수사의 완결성 제고에 집중하였다면, 금년에는 완결성 있는 수사와 함께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사건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전문경찰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 수사관 교육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성이나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찰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효섭 충북경찰청 수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