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20대 대선 ‘선거사범’ 증가, 왜?

[앵커]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후폭풍도 거센데요, 역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사범과 고소, 고발 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선거사범도 크게 늘었다고요?

[답변]

네,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시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월 9일 전까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이 총 732명이라고 하는데요.

18대와 비교하면 3개가량, 지난 대선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중 9명은 죄질이 중해 구속된 상황입니다.

[앵커]

전통적으로 선거사범 하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많았는데,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하신 대로 선거사범 하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광주전남 같은 경우도 현재 96명이 입건된 상황인데요.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가짜뉴스)와 같은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론조작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의 약 1/3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치가 3배 이상 늘어서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번에 유력 후보들과 가족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많았는데, 이것 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치로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 매를 게시해서 구속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답변]

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별도의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다음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공직선거법과 헌법에서 정하는 직접투표 원칙에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되기도 하고요,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논란도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관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답변]

선관위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정부산하 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투표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발 취지를 봤더니,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기고 현장 실무자들이 규정을 어기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여기서 직무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자신이 해야할 일을 내팽개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요, 뭔가 하긴 했는데 부실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세부 매뉴얼 마련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단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쇄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

선관위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사안이 경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부실관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또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마련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