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절반…지난해 산재 사망 살펴보니

[앵커]

'일하다 죽지 않게'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좀 줄여보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만큼 사고는 줄었을까요?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산재 사망 사고 줄이기.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성적표 어땠나요?

[기자]

줄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 이었습니다.

8백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칩니다.

그간 산재 사망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난해엔 사망자를 7백 명대로 줄여보겠단 게 목표였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앵커]

828명이면 하루 평균 2명은 사고로 숨졌다는 말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업종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나요?

[기자]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 417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2%가량인 184명은 제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설 현장이 가장 위험하군요.

그럼 어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건가요? 중장비에 맞거나 다치는 건가요?

[기자]

사고 유형을 보면요, 중장비에 맞거나 다치는 건 가장 많이 사고가 났던 유형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 공사가 대부분 건물을 높이 쌓아올리는 거니까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락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우선 건설업은 '떨어짐'이 60%에 육박했고요.

그 다음이 부딪히거나 물체에 맞은 경우입니다.

제조업에선 기계나 장비에 끼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역시 추락도 많았습니다.

추락과 끼임 이 두가지 원인이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해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락이나 끼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재래형 사고 다시 말하면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거든요.

여전히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일까요?

[기자]

딱 하나의 이유를 꼽긴 어렵겠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워낙 이런 사고가 많다보니 고용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격주마다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만 건설현장 만 2천 곳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 보호구 미착용 추락을 막기위한 안전난간 미설치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졌나요?

[기자]

사고는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재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 모든 지방고용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게 1월 27일이었으니까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이 되는 2월 26일까지를 보면 사망자가 94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만 따로 떼서 보면 사망자가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법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전체 사고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히 사고에 취약한 게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빠져있고요,

2024년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산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나 끼임 사고 없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현장 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더 안전한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지 잘 모르겠단 사업장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