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변형 검사 소홀”…스텔라데이지호 ‘과실치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22.03.18 (21:33) 수정 2022.03.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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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고, 당시 실종된 22명은 아직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과 해경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3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장기간 운항해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한 점, 이어 선체 바닥의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부식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선체 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좌현 평형수 탱크 부위에 구멍이 생겼고, 침수가 이뤄지며 침몰로 이어졌다는 게 추가 수사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해 선사 대표 등 7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 :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앞으로 원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판 결과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똑바로 하는 그 근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사 대표의 형량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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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 변형 검사 소홀”…스텔라데이지호 ‘과실치사’ 무더기 기소
    • 입력 2022-03-18 21:33:16
    • 수정2022-03-18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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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대서양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고, 당시 실종된 22명은 아직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과 해경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3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장기간 운항해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한 점, 이어 선체 바닥의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부식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선체 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좌현 평형수 탱크 부위에 구멍이 생겼고, 침수가 이뤄지며 침몰로 이어졌다는 게 추가 수사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해 선사 대표 등 7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 :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앞으로 원인 규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판 결과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라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똑바로 하는 그 근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사 대표의 형량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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