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책임 현산 운명은?…다음 주 결과 발표
입력 2022.03.22 (21:53)
수정 2022.03.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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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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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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