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책임 현산 운명은?…다음 주 결과 발표

입력 2022.03.22 (21:53) 수정 2022.03.22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붕괴 사고’ 책임 현산 운명은?…다음 주 결과 발표
    • 입력 2022-03-22 21:53:12
    • 수정2022-03-22 22:15:04
    뉴스9(광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죠.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14일 :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 : "(행정) 처분 요청을 이제 처분권자에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 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시했나요?) …."]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