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낡은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입력 2022.03.24 (19:28) 수정 2022.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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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민주당 경선 일정 살펴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 개혁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하승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가 두 달가량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선에 밀려 공천작업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지방선거 후보자를 중앙 정당에서 선택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방의원 줄 세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엔 변화가 있을까요?

[앵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치 개혁 실천을 다짐했죠.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앵커]

영호남의 경우, 수십 년 간 특정 정당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독점하면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있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앵커]

이번 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다시,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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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개혁…낡은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 입력 2022-03-24 19:28:58
    • 수정2022-04-29 16:10:15
    뉴스7(전주)
[앵커]

앞서, 민주당 경선 일정 살펴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 개혁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하승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가 두 달가량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선에 밀려 공천작업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지방선거 후보자를 중앙 정당에서 선택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방의원 줄 세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엔 변화가 있을까요?

[앵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치 개혁 실천을 다짐했죠.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앵커]

영호남의 경우, 수십 년 간 특정 정당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독점하면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있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앵커]

이번 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다시,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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