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급변…새 정부 출범부터 기로

[앵커]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게도 간단치 않은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통일외교부 지형철 기자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 이 틈을 탔어요?

[기자]

네, 오늘(24일)은 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지 보름째 되는 날인데요.

북한은 사실 정권교체기 때마다 도발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4차례나 미사일 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때는 취임 13일 앞둔 시점에 3차 핵실험했습니다.

그 전 정권교체기때도 미사일 발사 해왔는데 압박을 통해 협상력 높이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새 정부도 출범을 앞두고 만만찮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기자]

네, 인수위 참여 인사들 보면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각국 정상과 통화한 것도 미국 시작으로 일본, 영국, 인도 순인데 쿼드, 오커스 참여국들입니다.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죠.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내일(25일) 예정이고 러시아와는 아직입니다.

국방부가 그제(22일)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북한이 도발하면 핵 탄투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강 대치로 갈 게 뻔합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신선민 기자 리포트에서 북한이 화성 15형을 쏜 게 2017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 뒤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북한이 대륙간 도달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자동적으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유류 트리거' 조항입니다.

[앵커]

이 유류 트리거가 실제로 실행이 될까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중국, 러시아 대 서방 세계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두고서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실질적 조치가 어렵습니다.

실제 2017년 7월 북한이 화성-14형을 고각 발사했을 때도 한미는 물론 북한도 ICBM이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대북 제재에 온도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보다 뚜렷해 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지형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