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 확인…모텔 업주 징역형

[앵커]

지난해, 보은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던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종 2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는 당시 모텔 업주가 숨진 장애인을 학대한 의혹을 단독 보도했고, 경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법원이 오늘 모텔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주택가를 배회하는 한 남성.

속리산 인근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50살 송 모 씨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적 장애 2급인 송 씨는 20일 만에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사망 원인은 실족사.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상한 정황이 잇따랐습니다.

숨진 송씨가 머물던 모텔의 CCTV는 모두 지워져 있었고, 송 씨의 통장에서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이 모텔 업주에게 이체돼 있었습니다.

복원된 CCTV에선 모텔 업주의 각종 폭행이 확인됐고, 송 씨로부터 장애인 보조금 등을 갈취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수급자 신청할 때도 그분(업주)이 도와 주셔서…. 장애인 등록하는 것도 그분이 막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KBS가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송 씨가 숨진 지 7개월여 만에 법원은 구속기소 된 모텔 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활 전반을 챙겼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업주가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죽음으로 드러난 진실.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김성은/그래픽: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