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중대사고…정부, 현산 ‘시장퇴출’ 추진

[앵커]

철거 중이던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참사.

공사 중인 아파트가 주저앉아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두 사고의 원청사는 모두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만 봐도 현행법상 영업정지 1년이나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입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본사 소재지가 있는 서울시에 있지만 정부가 오늘(28일)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만큼 ​시장 퇴출을 뜻하는 등록 말소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앞으론 이런 중대 부실 시공 사고에 대해 행정 처분이 더 빠르고 무겁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와 다른 무단 구조변경에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콘크리트 강도.

국내 도급순위 9위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추정 원인입니다.

'부실시공'이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실제 부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규용/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 14일 :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하는 등 시공 관리, 감리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에 사실상 시장 퇴출을 요청했지만 확정 처분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과 안양에서 대규모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현대산업개발은) 처분이 떨어지는 걸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최대한 파격적인 조건으로라도 수주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생긴 중대 부실사고의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직접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합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부실 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 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

중대 인명 피해 때 건설업 퇴출까지 추진되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업계 반발과 함께 이 기회에 부실시공 관행을 없애자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영상그래픽:김지혜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