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갑자기 2천 원이나 껑충”…구글 ‘고액 통행세’에 OTT 요금 줄인상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2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29&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요즘 이걸로 몰아보기 많이 하시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국내 주요 OTT 이용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최고 4천 원 인상된다고 하네요. 이게 다 구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퇴근해서 아이들 재우고 OTT 보는 게 소소한 낙이었는데. 가격 올린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답변]
실제 얼만큼 오르는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사 구글 앱에서 파는 방식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인데요. 티빙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을 보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웨이브는 7,900원에서 9,300원으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 최대 비싼 것들은 13,900원이 16,000원, 13,900원이 16,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충 15% 정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답변]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데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요, 구글 앱 그러니까 구글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 15%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엔 구글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른바 인앱 구매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보면 그 안에 이런 모양이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유료로 결제할 때는 앱 밖이 아닌 앱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래서 인앱 결제.

[답변]
그렇죠. 인앱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얼만큼 결제되는지 구글이 다 알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3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았고요. 예를 들어 100원을 결제하면 30%죠. 그랬는데 다른 예를 들면 전자책이나 웹툰은 10%~15% 정도였는데 이걸 이번에 30%를 일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TT 업체에서 보면 1,000원을 결제했을 때 150원 수수료 내던 걸 1,000원을 결제했을 때 300원을 내야 되니까 15%를 가격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돈을 소비자들이 내는 건 아니고 개발사들이 결제 수수료로 구글에 내는 돈이죠.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이제 개발사들은 그 부담을 혼자 다 지기 어려우니 소비자들 이용권 가격을 올려서 전가를 하겠다, 그런 거 같아요?

[답변]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그런 방식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약간 콘텐츠나 그리고 접속하는 방식에서의 차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PC를 통해서 결제하는 사람들은 만 원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낮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를 어떠한 자신들의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는 돈에 투자하게 되면 반대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가격을 내는 플랫폼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하고 그런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더 받겠다,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개발사야 구글 핑계를 대긴 하지만 이참에 가격도 올리고 잘됐다, 이런 속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리는 금액은 15% 정도니까 구글이 인상하려는 수수료만큼 일단 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구글방지법이라는 거, 법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답변]
그렇죠.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 핵심은 역시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때 나온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마라. 그리고 앱을 부당하게 스토어에서 삭제하는 걸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결제 방식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인앱 결제 같은 걸 강제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방식도 좀 쓰게 하라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아웃링크 방식을 얘기하죠.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앱 안에서 결제를 하는 화면이 떴을 때 그 화면에서 여기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웃링크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법 시행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구글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글이 가지고 정책을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실제로 구글의 정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명시된 조건 외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앱 사용자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건 안 된다고 써 있는 건데 저게 반대로 말하면 인앱 결제만 가능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아웃링크 방식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아웃링크 방식을 했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책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핵심은 업데이트도 안 되고 결국 6월 1일이 지나면 삭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앱 부당 삭제 금지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사실상 구글갑질방지법을 패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구글방지법은 이미 이달 15일에 시행이 됐고 페널티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금 위반이 아니고 법을 패싱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법망을 피해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구글은 법을 피해 가겠다는 겁니까?

[답변]
결국 법리해석의 차이라고 구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결국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냐라라고 구글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앱 결제를 할 때 예를 들면 결제의 모든 프로세스를 구글 것만 썼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30%를 받는 거예요. 그럼 30%에 구글의 마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밴사나 PG사나 여러 통신사에게 결제할 때마다 주는 모든 수수료를 다 포함해서 30%였어요. 이번에 방식을 하나 열어줬었던 게 제3자 결제방식인데요. 저건 뭐냐면 한마디로 결제를 하는 회사들은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시장에 내가 시장에서 물건 팔겠습니다, 음식 팔겠습니다 하면 특정 프랜차이즈 그다음 특정 음식을 다 이걸 써, 라고 하다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일부 반찬은 네가 구매할 수 있게 해 줄게, 라고 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앵커]
어쨌든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삼을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왜 다들 이거를 꼼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답변]
핵심은 일단 저기에서 4% 정도가 절약이 되잖아요. 정말로 저게 4%가 절약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다른 곳들을 통해가지고 결국 수수료를 내게 되면 그쪽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비슷한 수준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 저 두 가지 모두가 인앱 결제라는 거예요. 결국 저것도 게임 스토어 안에서,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결제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게 저것도 문제다. 결국 저렇게 되면서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데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저 30%가 부담이 되니까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 깎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중소기업들 혹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과연 저렇게 구글과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에나 올라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작 4% 정도의 차이지만 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으니 결국은 인앱 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답변]
네. 그러면서 아웃링크도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럼 소비자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글 때문에 인상된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답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OTT로 치면 우리가 PC에서 결제하면 기존 요금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앱에서 그게 PC로 가면 할인이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알려주게 되면 최대 앱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알아서 PC에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인앱 결제보다는 저렴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OTT 서비스 가격만 오를까요? 다른 디지털 상품, 예를 들면 웹툰 같은 거 이런 것도 혹시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구글의 가이드라인대로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15% 수수료 내는 걸 30%로 올릴 때 거기서 일부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결국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입법하시는 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답변]
지금 방통위가 구글에 법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요. 유권해석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덕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