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

입력 2022.03.29 (21:15) 수정 2022.03.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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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가 한 차례 연기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늘(29일) 받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법령 개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차례 퇴짜 끝에 닷새 만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수위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도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한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한 걸 의식한 듯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지,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와 인구절벽 문제 해법으로 혁신 성장을 꼽으며,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원일희/수석부대변인/당선인 입장 :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 과제의 기초로 삼아달라.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총리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월 초 발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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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
    • 입력 2022-03-29 21:15:12
    • 수정2022-03-29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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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가 한 차례 연기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늘(29일) 받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법령 개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차례 퇴짜 끝에 닷새 만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수위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도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한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한 걸 의식한 듯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지,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와 인구절벽 문제 해법으로 혁신 성장을 꼽으며,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원일희/수석부대변인/당선인 입장 :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 과제의 기초로 삼아달라.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총리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월 초 발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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