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추진”…매물 나올까?

[앵커]

인수위는 또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란 설명인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추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단 증여를 택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700건 정도.

이후로도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매물이 줄고, 수요를 묶는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거래량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가 9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또 다른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상목/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고친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현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택 처분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