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취약계층 대상 국선 대리인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학교나 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변호사 5명을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무료 법률 상담과 청구인 대리 서류 작성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을 위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