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새 국면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국립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해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40여 일 만에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철수하여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전술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처음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을 위한 목표는 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권에 괴롭힘과 집단학살을 당한 돈바스지역의 친러시아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와 비무장화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술적으로 돈바스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지역을 공격했다면 우크라이나도 모든 병력을 마리우풀 지역으로 이동시켜 방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면전을 통해 수도인 키이우를 집중 공격함으로서 많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수도를 방위하는데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 연안을 얻기 위해 전면전을 선택한 전략은 그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길어지다보니, 푸틴의 입지를 놓고도 억측이 많은데요.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데 정작 러시아 내부의 동향은 어떨까요?

[답변]

개인적으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서방의 바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푸틴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러시아 어디에도 푸틴 실각에 대한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방에서는 러시아 내부의 갈등설을 키워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방은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두문 불출, 추바이스 특별대표의 터키 출국 등 측근들과의 불화설을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쇼이구 국방장관은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바이스 특별보좌역은 5차 회의를 위해 터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푸틴의 지지율이 83%로 지난 2월보다 12%나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일부 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푸틴 권력의 누수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으로는,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서 경제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답변]

네,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하루에 약 5억 유로 (6729억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하루 100만배럴씩 6개월 동안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원유 공급량의 1/3 수준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 미국은 8%, 스페인 9.8%, 독일 7.3%, 영국 5.5% 등 유럽 전체가 전년동기대비 7.5%의 물가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매년 1,800만톤의 밀을 수출하고 옥수수도 세계 수출량의 13.2%를 담당하고 잇지만 현재 씨를 파종하지 못해 올 초보다 30% 넘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경제제재로 실시했던 스위프트(SWIFT)는 오히려 유럽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이 결제 화폐를 달러에서 유로화나 위안화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는 결재 화폐를 루블화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방은 스위프트를 포함한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6,300억달러(766조원)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잠시 동안 유동성에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방의 대러제재가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나라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역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기업들 괜찮을까요?

[답변]

지난해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약 100억달러(12조원)였습니다.

수출품은 완성차(25억달러), 자동차부품(15억달러)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2015년에 대러 수출은 완성차(-62%), 타이어(-55%) 등 수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현대기아자동차(시장점유율 23%), 삼성전자와 LG전자, 오리온, 롯데 등 40여 개의 국내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와 계약한 선박수주만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러간 경제협력과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자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러시아내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본격적인 역경제제재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