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

입력 2004.02.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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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집이라도 있는 노인의 경우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올해 72살의 홍종한 씨는 24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놓은 연금이 없고 저금리로 예금이자 수입도 줄어 최대한 절약해서 생활합니다.
⊙홍종한(경기도 과천시): 이자 가지고도 꽤 생활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율이 너무 낮아서...
⊙기자: 이런 노인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긴 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이른바 역저당 대출이 도입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대신 숨지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집을 처분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노인들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집값이 오를 경우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해 연금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미 시행중인 나라의 사례를 수집해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역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나이와 대출금리 그리고 담보 비율 등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문제는 노인 소유주택의 담보 가치입니다.
⊙박신영(주공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이 많고 노화된 주택이 많아서 과연 은행에서 이를 얼마나 적정한 담보로 볼 것인지...
⊙기자: 지난 95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이 도입했다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위해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역저당 대출 시행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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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
    • 입력 2004-02-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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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집이라도 있는 노인의 경우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올해 72살의 홍종한 씨는 24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놓은 연금이 없고 저금리로 예금이자 수입도 줄어 최대한 절약해서 생활합니다. ⊙홍종한(경기도 과천시): 이자 가지고도 꽤 생활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율이 너무 낮아서... ⊙기자: 이런 노인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긴 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이른바 역저당 대출이 도입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연금처럼 매달 받는 대신 숨지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집을 처분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노인들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집값이 오를 경우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해 연금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미 시행중인 나라의 사례를 수집해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역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나이와 대출금리 그리고 담보 비율 등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문제는 노인 소유주택의 담보 가치입니다. ⊙박신영(주공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이 많고 노화된 주택이 많아서 과연 은행에서 이를 얼마나 적정한 담보로 볼 것인지... ⊙기자: 지난 95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이 도입했다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위해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역저당 대출 시행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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