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선거구 획정 또 무산…혼란 언제까지?

[앵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을 누비는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는 쉽게 표현하면, 선수가 뛸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뛰는 선수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제주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난해 12월 1일이었거든요.

이미 넉 달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날짜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바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와 달리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는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거구 쪼개기 등을 통해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 후보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수당에도 정치 참여 기회를 주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서너 명씩 뽑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지역구가 넓어져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역행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결국,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제주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어 중대선거구제가 직접 적용이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 제주의 경우 2006년 옛 4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제주 선거 관련 법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송재호 의원 발의안, 그리고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이해식 의원 발의안 이렇게 2건입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분구와 통폐합 등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분구와 통폐합 등 선거구 관련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제주의 경우 어떻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현행 제주도의원은 43명입니다.

지역구 31명과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인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인구 편차 허용기준이 기존 4:1에서 3:1로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입니다.

이곳 선거구는 둘로 나누는 분구 대상입니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통폐합 대상인데요.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도민의 멀어진 관심 속에 2018년 지방선거에선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유지하되, 4년 후 다음 지방선거에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혼선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둘로 나눠지거나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비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음성변조 : "분구까지 거론되는 많은 유권자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중심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예비후보자로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아라동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태옥/제주시 아라동 : "시민들 공청회도 한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고, 도의원 선거는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안되는 것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도 혼선돼서 갈팡질팡한다니까. 빨리 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기준, 분구 대상인 아라동의 경우 제주 선거구 중 가장 많은 8명의 예비후보가 몰렸습니다.

반면,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밑돌아 다른 선거구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의 경우, 한경·추자면만 단 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요 정당 제주도당도 공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선거구 획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6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단수 후보는 10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후보는 15일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거구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공천 작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3월 임시국회가 끝났죠.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네, 여야는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번 주 금요일인 8일 치러지는데요.

이후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되더라도 이게 다시 제주도로 와 관련 조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예비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정엽/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