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지방선거 우려에 속도 조절…“야당 의견도 경청”

입력 2022.04.07 (21:08) 수정 2022.04.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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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두기로 한 조직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지금까지 보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172석 대 110석, 새 정부가 맞이할 여소야대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4~5월은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 정국이 될텐데, 정부 조직개편까지 여기에 맞물리면 민주당과의 협상,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생 현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 몫이 더 클테고, 그럼 시작부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앵커]

동력을 얻는 차원에서 보면 6월 지방선거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기자]

여야 관계자들 물어봤더니, 모두 6월 지방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당선인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 여성 유권자들 자극할 수 있고요.

야당과 대결 정국이 이어지면 중도 성향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처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도 불만을 가진 단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조직개편은 선거 뒤에나 발표될 거라는 게 정치권 전망입니다.

[앵커]

선거 치르고는 얼마 안돼 정기 국회가 있는데요?

[기자]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가능하겠느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물었더니, '저희 희망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야당 이야기를 들어서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 문제' 등에서 공간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 장관은 임기 도중 일부 기능을 개편하거나 부처가 아예 없어지는 등, 조직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한다는 건 계속 고민일 겁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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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공백·지방선거 우려에 속도 조절…“야당 의견도 경청”
    • 입력 2022-04-07 21:07:59
    • 수정2022-04-28 20:44:24
    뉴스 9
[앵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두기로 한 조직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지금까지 보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172석 대 110석, 새 정부가 맞이할 여소야대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4~5월은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 정국이 될텐데, 정부 조직개편까지 여기에 맞물리면 민주당과의 협상,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생 현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 몫이 더 클테고, 그럼 시작부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앵커]

동력을 얻는 차원에서 보면 6월 지방선거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기자]

여야 관계자들 물어봤더니, 모두 6월 지방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당선인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 여성 유권자들 자극할 수 있고요.

야당과 대결 정국이 이어지면 중도 성향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처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도 불만을 가진 단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조직개편은 선거 뒤에나 발표될 거라는 게 정치권 전망입니다.

[앵커]

선거 치르고는 얼마 안돼 정기 국회가 있는데요?

[기자]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가능하겠느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물었더니, '저희 희망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야당 이야기를 들어서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 문제' 등에서 공간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 장관은 임기 도중 일부 기능을 개편하거나 부처가 아예 없어지는 등, 조직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한다는 건 계속 고민일 겁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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