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검찰 지휘부 비판도

입력 2022.04.11 (06:16) 수정 2022.04.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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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고등검찰청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대면 참석하고, 그 외엔 화상 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장들 요청에 따라 모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전국 6곳의 고검장 등이 모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에 따른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걸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어제 오후 3시간 반동안 회의를 거쳐 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중앙지검은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내부에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서울 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침묵하고,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지휘부가 태도를 바꿔 개혁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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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대응’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검찰 지휘부 비판도
    • 입력 2022-04-11 06:16:41
    • 수정2022-04-11 0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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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고등검찰청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대면 참석하고, 그 외엔 화상 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장들 요청에 따라 모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전국 6곳의 고검장 등이 모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에 따른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걸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어제 오후 3시간 반동안 회의를 거쳐 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중앙지검은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검찰 수사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내부에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서울 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침묵하고,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지휘부가 태도를 바꿔 개혁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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