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임정엽 “시민 뜻 따라 거취”

입력 2022.04.13 (22:09) 수정 2022.04.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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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법원에 낸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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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임정엽 “시민 뜻 따라 거취”
    • 입력 2022-04-13 22:09:42
    • 수정2022-04-13 22:32:11
    뉴스9(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법원에 낸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당규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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