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가족까지 살해’…잇따라 무기징역

입력 2022.04.14 (21:44) 수정 2022.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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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김태현.

교제하던 여성과 그 언니마저 살해한 30대 남성.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던 두 강력범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던 김태현 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해당 여성과 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는 등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김태현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까지 해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처벌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는 더이상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며,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못 내린 거잖아요. 유족이나 지인은 매우 유감인 부분이죠."]

대법원은 또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들의 차와 신용카드까지 훔치고, 지인에게는 '피해자인 척' 태연히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종기/피해 자매 아버지/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 :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워주고 치료해 주는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간 사형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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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가족까지 살해’…잇따라 무기징역
    • 입력 2022-04-14 21:44:29
    • 수정2022-04-14 2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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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김태현.

교제하던 여성과 그 언니마저 살해한 30대 남성.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던 두 강력범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던 김태현 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해당 여성과 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는 등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김태현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까지 해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처벌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는 더이상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며,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못 내린 거잖아요. 유족이나 지인은 매우 유감인 부분이죠."]

대법원은 또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들의 차와 신용카드까지 훔치고, 지인에게는 '피해자인 척' 태연히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종기/피해 자매 아버지/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 :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워주고 치료해 주는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간 사형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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