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드론인데…“조종 면허 있는 ‘관찰자’ 둬야”

[앵커]

정부가 드론산업을 육성하면서 '무인 드론'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인 드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은 말로만 '무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스스로 비행합니다.

조종자가 없는 무인 드론입니다.

배달이나 농업은 물론이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도 쉽게 갈 수 있어 화재나 댐 감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인 드론은 관제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비가시 비행'에 해당합니다.

비가시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을 보면, 계획된 비행경로에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관찰자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관찰자 가시권에서 무인 드론이 벗어나면 또 다른 관찰자를 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제도권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있죠.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 문제가 관심 사항이 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규제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조종하는 드론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연구진 입장입니다.

[김동현/전주대 융복합 연구센터 교수 : "관찰자가 있어야 되면 사람을 안 쓰자고 하는 기술인데 사람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법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되기가 되게 어렵죠."]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도 정작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김동현/전주대 융복합 연구센터 교수 : "(정부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왔죠. 정작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쓰지 말라'는 법으로 한 줄이 있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2025년까지 드론산업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로는 무인 드론 상용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정성수/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