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윤락 업주 추징금으로 다스린다

⊙앵커: 퇴폐 윤락업주의 경우 대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한 윤락업주에게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스포츠마사지업체를 차려놓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0억 76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시 수정동 모 호텔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만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매월 760여 명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이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준동(변호사): 위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추징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근 부산지역 불법 성인오락실의 실제 업주들에 대해서도 실형선고와 함께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김지원입니다.